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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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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65조의 2(벌칙) -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 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 판매,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