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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추진현황

택지개발추진현황
구분	지구명	면적(㎡)	주택건설(세대)	사업기간	비고
계	11개지구	6,650,218.2	79,308.0	-	-
사업완료	10개지구	6,267,913.2	71,838.0	1987 ~ 2007	지산, 범물, 상인, 시지, 노변, 용산, 장기, 동서변, 학정, 죽곡
개발중	죽곡2지구	382,305.0	2,499.0	2003 ~ 2011	단지조성공사중

개발방향

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사 장기발전계획과 연계추진
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신시가지로 조성
지역간 균형개발과 전원주택지 조성
"삶의 질" 향상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배치 병행
택지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신규사업후보지 확보

관련법령
- 택지개발촉진법
-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-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
택지개발 사업절차

예정지구 지정 단계
1.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(사업시행예정자 에서 국토해양부장관)
- 20만㎡미만 지구 : 시·도지사(2이상 시·도에 걸치거나 공공·민간 공동사업 제외)
-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제출
- 공람(필요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)
- 행위제한
2.주민 등 의견청취(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) 3.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 제출(지구지정제안자 에서 국토해양부장관)
4.관계실·과 및 관계기관협의, 지자체 의견수렴(국토해양부장관)
5.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100만㎡미만 지구 : (생략)
6.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
- 20만㎡미만 지구 : 시·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
[6과7번] 사이에
-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(환경부)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-행정계획단계(소방방재청)
-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완료(지식경제부)
7.택지개발예정지구(택지개발계획 포함) 지정·고시(국토해양부장관)
- 20만㎡미만 지구 : 시·도지사
-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·고시
실시계획단계
8.실시계획(지구단위계획·택지공급계획 포함) 승인신청(사업시행자 에서 시·도지사)
- 국가시행 사업,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: 국토해양부장관
9.관계실·과 및 관계기관협의, 지자체 의견수렴
10.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100만㎡미만 지구
- 100만㎡이상 지구 : 지구지정단계 심의필로 생략
[10과11]사이에
-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
-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
-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(환경부)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-개발사업단계(소방방재청)
-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완료(지식경제부)
-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
11.실시계획 승인·고시(시·도지사) - 국가시행 사업,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: 국토해양부장관 12.공사착공(사업시행자)

사업준공단계
13.공사준공 및 준공검사(시·도지사)
- 국가시행 사업,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: 국토해양부장관
- 국가·지자체·토공·주공 시행 : 사업시행자에게 위탁
14.사업준공 및 보고(사업시행자 에서 국토해양부장관)
- 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: 10년간
  (330만㎡이상 신도시 : 20년간)